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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재 재판관 기습 지명..이완규 '내란 공범'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선출 104일 만에 임명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함께 지명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엄 이튿날 안가회동'의 당사자로 지목돼 '내란 공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헌적인 행태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한 대행은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법 및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원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해 후임자 지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완규와 함상훈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로,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을 할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발생 직후 안가회동을 한 인물로, 내란 공모자로서 법적 평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민들이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지만,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상목 전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지명은 원천 무효이며, 내란죄로 고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결정이 향후 법적 논쟁과 국회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