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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대재해, 이젠 돈으로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해 초강력 경제 제재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보다 기업 존폐를 위협하는 경제적 압박으로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이 대통령은 "기준이 추상적이면 실제로는 다 봐주기를 한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정책 준비 상황을 물었다. 그는 "형사 제재보다 경제 제재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벌금이나 경영진 형사처벌보다 직접적인 재정 타격에 더 민감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구체적인 제재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개념을 바꾸고, 동일 사고가 동시에 2명, 1년 내 3명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재금, 경제 제재를 정리했나"라고 질의했다. 김 장관이 "(3명 이상 동일 사고 발생 시) 사실상 영업정지가 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과징금도 하고, 영업정지도 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 규정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중대재해 대상인데, 한 명이 늘면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 준비도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얼마를 물어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는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 투자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의미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빨리 하라"는 지시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은 제재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산업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발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기업들에게 '안전은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향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