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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李 허위 담화문 유포자, 모조리 잡는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국가 원수의 이름을 사칭해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생산자와 유포자 모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문제의 허위 담화문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지라시' 형태로 유포되었다. 해당 문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국면'으로 공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겨냥한 고강도 증세안을 발표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대폭 인상하고, 추가로 해외주식보유세까지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했다.
대통령실은 27일 공식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사안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공식 발표를 가장하여 국가 경제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가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뒤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 역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작자는 물론, 이를 무심코 퍼 나른 유포자까지 모두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댄 무분별한 허위 정보 확산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