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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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유예 D-33, 5월 9일의 규칙이 전격 바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5월 9일까지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통령은 이러한 실질적 매도 장벽을 해소해 5월 9일까지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잠겨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집을 팔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제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1주택자의 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보다 시장에 절실한 공급을 늘리는 순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음 국무회의까지 신속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공화국 탈피'라는 국정 과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투기적 보유가 이득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세제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아주 작은 허점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 검토 지시와 함께,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121층에서 만난 T1, 서울스카이가 팬심 명소 됐다

다. e스포츠 팬들을 겨냥한 전시 콘텐츠와 한정판 굿즈가 호응을 얻으면서 서울스카이를 찾는 영어덜트 고객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스카이에 따르면 T1 협업 전시 'T1 IN THE SKY' 시즌 오픈 이후 지난 10월 27일까지 영어덜트 고객 비중은 약 3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협업이 기존 전망대 관람객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방문을 유도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스카이는 오는 29일까지 'T1 IN THE SKY' 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글로벌 e스포츠 기업 T1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히 전시 콘텐츠를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 요소와 한정판 협업 상품을 통해 T1을 응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 공간에서는 T1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T1 레거시존'에서 팀과 관련된 전시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121층에 위치한 서울스카이샵에서는 이번 협업을 위해 준비된 한정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특히 서울스카이가 자체 개발한 협업 상품은 선수별 디자인을 적용해 T1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수별 개성을 반영한 상품 구성으로 소장 가치를 높였으며, 전시 관람과 함께 굿즈 구매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망대라는 공간적 특성과 e스포츠 콘텐츠를 결합해 팬들이 색다른 방식으로 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실제 상품 판매에서도 다양한 협업 굿즈가 인기를 얻었다. 대표적으로 랜덤 스퀴시 키링과 랜덤 메탈 뱃지 등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랜덤형 상품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랜덤 스퀴시 키링은 출시된 지 이틀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판매되면서 빠르게 재입고가 진행됐다.이 밖에도 마우스장패드가 준비된 수량 전부 판매됐으며, LED 키캡 키링과 아크릴 회전 스탠드 등도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e스포츠 팬들이 일상에서 활용하거나 소장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전시뿐 아니라 굿즈 역시 이번 협업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이번 전시는 글로벌 e스포츠 기업 T1의 브랜드 콘텐츠를 서울의 대표적인 전망대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서울스카이는 전시 공간과 체험 콘텐츠, 한정판 상품을 연계해 젊은 고객층과 e스포츠 팬들에게 새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서울스카이 관계자는 전시와 협업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스카이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T1 IN THE SKY'는 오는 29일까지 서울스카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 관람객들은 T1 레거시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서울스카이샵에서 협업 굿즈를 살펴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협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