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동부는 11일 15개 광역시·도 산업안전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정책과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중대재해 발생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빈번했던 지붕 공사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각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현황 데이터를 공유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2026년도에 새롭게 추진될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등 미래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하며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정책 비전을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예방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이에 화답하듯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지역별 특화 산업이나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성과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현장을 직접 찾아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사례부터,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개선하도록 지원한 경험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자체 발주 공사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진행해 온 구체적인 활동 상황을 공유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일회성 논의를 넘어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안전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이나 배달, 청소 등 서비스업과 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위험 지역 및 업종에 대한 합동 점검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책을 실행할 때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