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83.5% 압도적 찬성…'파업 열차' 시동 건 지하철 노조, 서울시 '출근길 대란' 오나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다음 달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내달 12일부로 총파업 돌입을 공식 예고했다. 노조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재정난을 명분으로 인력 감축과 임금 동결에 준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촉구라며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오는 27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고, 내달 1일부터는 규정 외 업무를 거부하는 준법운행에 돌입하며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돈'과 '사람' 문제로 요약된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3%를 적용하고, 그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상여금을 포함해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사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이유로 1.8% 인상안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 문제는 더욱 첨예한 대립 지점이다. 공사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현재 인력으로도 승무원 등의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인력을 더 줄이는 것은 곧바로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문제 역시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사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미 파업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적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3.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열렸던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마저 '조정 중지' 결정으로 최종 결렬됐다. 이는 공식적인 중재 노력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양측이 자율적으로 교섭을 타결해야 하는, 사실상의 '벼랑 끝' 상황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이제 공은 서울시와 공사 측으로 넘어갔다. 노조의 최후통첩에 가까운 파업 예고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연말 교통 대란을 막을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약 노조의 예고대로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운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노조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사측이 끝내 대화의 문을 닫고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시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말을 앞둔 서울에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