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독재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선거 조작'이라는 무거운 프레임이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 조작을 통해 국회 의석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나아가 행정부까지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못하겠느냐"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제적 개입'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개표 조작을 넘어, 여론 조사까지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부정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면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국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글의 앞부분에서 등장하는 "적대적 영향력 공세를 펼치는 국가",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 체제" 등의 표현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은 바로 계엄령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뿐 아니라, 전쟁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 역시 계엄령 발동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지금 대한민국은 전시상황, 아니 그 이상의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는 곧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또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깨닫게 되었다"는 발언에서는 국회를 정면 비판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의회 독재의 희생양'으로 인식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최소 6~7개 사단,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하는 군 병력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구체적인 언급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은) 군사력을 동원한 실질적인 통치 행위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선거 당시 엄청난 양의 가짜 투표용지가 사용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된 선거 관련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재검표 결과, 단 한 장의 가짜 투표용지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