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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소송 재개.. 정치적 명운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발생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용 거짓말' 사건과 관련하여 5년여 전 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법은 '당선되거나 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일부 민주당 경기도 지역위원장들이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 조항의 '행위'와 '공표'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이 허위사실로 간주되며,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한 해석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헌법소원은 2019년 10월 31일 제기됐고, 청구인들은 이 대표의 행동이 '절차개시 지시'에 해당하며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성은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25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용 거짓말'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재판의 향방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에서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한 발언 중 두 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으며, 세 번째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해외 출장 골프 동행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과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된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2024년 12월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법률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 재판부는 2월 중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 측은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 과거에 사용된 '위헌법률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간주되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7월 또 다른 사건에서도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사건에서도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조항을 위헌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에버랜드, 역대급 꽃잔치 개최..사파리 리뉴얼에 서커스까지

120만 송이의 봄꽃이 만개하는 튤립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신규 공연과 리뉴얼된 사파리 콘텐츠 그리고 세계적인 예술가와의 협업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다.축제의 중심인 포시즌스가든은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활한 부지에 마이 스프링 팔레트라는 콘셉트로 거대한 튤립 정원을 조성했다. 에버랜드는 올해 튤립 식재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정원 연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압도적인 규모감을 자랑한다. 특히 대형 발광다이오드 스크린과 실제 화단을 결합한 인피니티 튤립 가든은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원 곳곳에는 봄의 색채를 가득 담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소셜미디어에 올릴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야간에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의 나이트 튤립 가든이 펼쳐진다. 화려한 조명과 감성적인 음악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브루스 먼로와 협업한 가든 라이팅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수만 개의 광섬유 조명과 예술적인 아트 조형물이 정원 전체를 수놓으며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몽환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낮에는 화사한 꽃의 향연을 즐기고 밤에는 환상적인 빛의 예술을 만끽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꽃구경 외에도 오감을 만족시킬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도 풍성하다. 튤립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과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컬러링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축제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튤립 모양의 디저트와 신선한 봄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 등 시즌 한정 메뉴들도 선보인다. 오직 튤립축제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굿즈들도 마련되어 있어 축제의 여운을 집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이번 축제 기간에는 수도권 최초의 매화 테마 정원인 하늘정원길도 같은 날 개방되어 은은한 매화 향기까지 즐길 수 있다. 또한 에버랜드의 최고 인기 시설 중 하나인 사파리월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불곰 등 맹수들을 더욱 가까이서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방사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탐험 차량을 소음과 진동이 적은 친환경 전기차 버스로 전면 교체하여 동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는 더욱 몰입감 넘치는 탐험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연 콘텐츠 역시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강화됐다. 포시즌스가든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특수효과가 결합된 스페셜 불꽃쇼 빛의 수호자들이 새롭게 무대에 오른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의 향연은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또한 그랜드스테이지에서는 세계적인 서커스 공연인 윙즈 오브 메모리가 매일 두 차례씩 진행된다. 눈을 뗄 수 없는 아찔한 묘기와 예술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이 공연은 에버랜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에버랜드 관계자는 올해 튤립축제는 꽃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새로워진 사파리월드와 세계적인 수준의 신규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와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봄날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20만 송이의 꽃들이 빚어내는 무지갯빛 물결과 짜릿한 사파리 탐험 그리고 밤하늘의 불꽃까지 더해진 에버랜드 튤립축제는 올봄 반드시 가봐야 할 최고의 축제로 기억될 전망이다.벚꽃이 피기 전 가장 먼저 찾아오는 튤립의 유혹은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으로 보인다. 화사한 봄꽃 사이를 거닐며 일상의 여유를 찾고 싶다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에버랜드 튤립축제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 봄의 전령사가 전하는 향기로운 초대장이 지금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