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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소송 재개.. 정치적 명운 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발생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용 거짓말' 사건과 관련하여 5년여 전 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법은 '당선되거나 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일부 민주당 경기도 지역위원장들이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 조항의 '행위'와 '공표'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이 허위사실로 간주되며,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한 해석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헌법소원은 2019년 10월 31일 제기됐고, 청구인들은 이 대표의 행동이 '절차개시 지시'에 해당하며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헌성은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25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용 거짓말'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재판의 향방에 따라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에서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한 발언 중 두 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으며, 세 번째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해외 출장 골프 동행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과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된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2024년 12월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법률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 재판부는 2월 중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 측은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 과거에 사용된 '위헌법률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간주되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과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7월 또 다른 사건에서도 공직선거법 250조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사건에서도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조항을 위헌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폐광 감자, 이렇게 맛있다니?” 강원랜드 상생 프로젝트 본격 시작

트 내 식음업장 9곳에서 ‘지역 감자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폐광지역에서 재배된 감자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리조트 방문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가와 상생하는 모델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번에 선보이는 메뉴는 감자의 특성과 풍미를 최대한 살린 다양한 요리 40종으로 구성된다. 대표 메뉴로는 산채 감자떡, 감자 짜장면, 감자 옥수수 빙수, 숯불에 구운 감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이원리조트를 찾는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랜드는 이번 메뉴 출시를 계기로 폐광지역 감자 5톤을 구매할 예정으로,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감자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이번 ‘지역 감자 상생 프로젝트’는 강원랜드가 이전에 진행한 지역 농산물 활용 이벤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여름 성수기에는 지역 찰옥수수 3만 개를 매일 아침 수확 즉시 제공하는 ‘원데이 프레시’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과 임직원들에게 신선한 옥수수를 제공한 바 있다. 강원랜드는 계절별, 제철별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제철 나물 장아찌, 고랭지 배추 등 지역산 식자재를 메뉴에 접목해 고객에게는 신선함을, 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상생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작년 한 해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 구매에 약 7억 원을 집행하며 지역 농가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왔다. 2025년까지는 구매액을 1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폐광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성수기 옥수수 나눔 행사에 이어, 이번 감자 활용 메뉴를 통해 폐광지역 농가를 돕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강원랜드는 지역 대표 식자재를 적극 활용해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폐광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메뉴 개발을 넘어, 지역 사회와 기업 간 상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폐광지역 농가들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연계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원리조트 내 식음업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감자 본연의 맛을 살린 다양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향후에도 지역 농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계절별 식자재 활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동시에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와 수익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이번 감자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농가의 다양한 작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결과적으로 강원랜드의 이번 감자 상생 프로젝트는 지역 농가 지원, 관광 산업 활성화, 고객 만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향후 연중 계절별로 선보이는 지역 농산물 활용 메뉴와 이벤트를 통해, 강원랜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폐광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는 폐광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이라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연계라는 다층적 효과를 노리는 강원랜드의 전략적 상생 모델로 주목된다. 하이원리조트를 찾는 고객들은 감자의 다양한 맛과 풍미를 경험하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고,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농가, 관광객, 기업 간 상생의 구체적 사례로 자리 잡으며,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강원랜드는 앞으로도 폐광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지역 특산물 활용 메뉴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연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