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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석방? 총장 잘 뽑았다며 웃었을 듯"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시사저널>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는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은과 정치적 의도가 작동했다고 본다”며 “윤석열은 아마도 ‘내가 총장 잘 뽑았지’라며 만족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대표는 현 상황을 “심우정의 난”으로 규정하며, 검찰총장의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세 번이나 기각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통령 민정수석 김주현의 막역한 관계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이 법원과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정적 순간마다 법논리와 법기술을 통해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졌다”며 “이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은 ‘합법적 탈옥’을 한 셈이다. 법의 지배는 법조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그는 “혁신당은 지난해 8월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12석만으로는 이를 통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 4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심우정의 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정권 교체 후 법률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만든 사건”이라며 “법치주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이곳', '24시 여행지'로 폭발 중

6년 대비 93.5% 수준의 회복률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외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2만 9000명으로,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268만 8000명을 넘어서는 108.9%의 초과 회복률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중 대만인이 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관광객 45만 6000명을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관광 인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약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해 연말까지 330만~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부산의 관광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야간 관광 콘텐츠의 활성화다. ‘24시간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며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의 여행 만족도 분석에서 부산은 동북아 8개 도시 중 도쿄와 상하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CNN과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아름다운 해변 도시 5곳’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주목도 또한 상승세다.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패턴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BIFF광장, 해운대 등 정형화된 명소 위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민락수변공원 야간 산책’, ‘송도해상케이블카 야간 탑승’, ‘바 크롤’, ‘사직야구장 야간 경기 관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직야구장의 KBO 경기 관람은 색다른 문화 체험으로 자리 잡았다. 광안리 일대의 야간 콘텐츠 활성화도 눈에 띈다. ‘M드론라이트쇼’의 상설 운영 이후 광안대교 일대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해운대 중심이던 야간관광의 축이 광안리로 이동하고 있다. ‘별바다부산 원도심 나이트 미션투어’는 참여자 만족도 4.94/5점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다대포해수욕장의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화명생태공원의 ‘나이트 마켓’ 등은 로컬 명소를 야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부산은 서면,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뿐 아니라 다대포, 화명동, 사직동 등 도시 전역에서 야간 관광이 가능한 ‘다중 거점형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망과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인 ‘비짓부산패스’, ‘위챗페이’ 연동 등 관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는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전역 축제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7월부터 4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산 원도심의 로컬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이트 미션투어’와 ‘근현대역사관 키즈투어’, 국립부산과학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밤놀이터’ 및 ‘가족과학캠프’ 등이다. ‘리버 디너 크루즈’는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부산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밤에도 살아있는 입체적인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야간이라는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전략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당기며 ‘부산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