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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의료 리부트’ 선언.."의대정원 합리화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료 체계 개편과 강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아플 때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상당 수준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라 병원 접근성이 차이가 나고, 민간 보험 여부에 따라 치료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좌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해 의료 인프라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에서든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와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병원 모델을 통해 국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응급, 분만, 외상 치료와 같은 필수의료 영역은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그의 발언은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에 대한 구조적 변화 의지를 반영한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의료대란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과 국민 불안이 증폭됐던 지난 의정 갈등을 되짚으며, 의료 인력 정책은 보다 긴 호흡과 설득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의료계는 대체로 경계와 신중론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결국 의사 수 조정과 직결되며, 기존 의료 인프라와의 역할 조정이 불명확하다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의료 인력 양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착과 분배”라며 “지방에서 일할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인력만 늘려도 실제 의료공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이 후보는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도 고려해 중장기적 의료정책 틀을 새로 짜야 할 시기”라며, 단순히 숫자에 의존한 인력 확대가 아닌 질적 전환을 수반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돌봄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심화되는 가족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고,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복지 공약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공약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단순한 병상 확충이나 예산 증가를 넘어, 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시도하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밀한 설득 전략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향후 정책 실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