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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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향한 칼날, 400억짜리 특검 전쟁 시작

 사상 초유의 '3대 특별검사(특검)'가 현실화되며 정국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비롯해 채상병 사망사건, 12·3 내란 음모 의혹 등을 겨냥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공포일로부터 11일, 채상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각각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특검 인사 구성 ▲수사 범위의 적절한 설정 ▲실질적 수사성과를 꼽고 있다.

 

특검 수사 체계의 시작은 ‘특검 임명’이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겸직이 금지되는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유능한 인물들이 특검직을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년 이상 법조 경력, 정당 가입 이력 없음, 겸직 금지 등의 조건은 특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동시에 후보군을 대폭 줄이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검찰청 검사장 수준의 보수는 개업 변호사 입장에서는 낮은 수준에 속해 장기간 공소유지를 감수할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특검보를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할 수 있는 수사 인력 확보도 관건이다. 특히 검사를 120명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특검은 평검사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실제로 유능한 인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용하느냐가 특검의 실효성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다른 관건은 ‘수사 범위’의 설정이다. 현재 통과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총 35개로,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항목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정치 보복 논란을 피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궁극적으로 이번 3대 특검의 존재 이유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채상병 사건의 은폐 의혹 등이 핵심이다. 그간 검찰, 공수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특검이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유의미한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성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실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처럼 기존 수사기관이 놓친 새로운 인물을 밝힌 사례도 있는 만큼, 특검의 역량이 주목된다. 그러나 동시에 무리한 기소나 억지 수사에 대한 경계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기존 수사보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어야 하나, 무리한 수사로 법적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90일, 채상병 특검 60일로 각각 설정돼 있는데, 연장 없이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고 이후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공포 이후 신속한 특검 가동을 위해 후보자 추천 등 절차를 빠르게 밟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회의에서 “윤석열의 비화폰 삭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 등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비리 의혹은 하루 빨리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특검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권력형 범죄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다.

 

이번 특검에 배정된 예산은 약 400억원이며, 120명의 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으나 민주당은 “억울한 죽음, 주가조작, 내란 음모 같은 사안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400억은 충분히 써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은 이어 “민생 개혁 법안들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막혀왔지만,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책 과제의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3대 특검이 동시 가동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통 분모로 하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법률적으로 어떤 전환점을 맞을지, 또한 특검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더위 타파' 토마토 고장 화천에서 만나는 시원한 한여름 축제

로 잘 알려진 화천에서 매년 지역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 잡았다. 군과 화천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화천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승리부대, 오뚜기, 공영쇼핑, NH농협 화천군지부, 화천농협 등 지역과 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가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이번 축제는 총 6개 테마와 4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토마토축제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고 이색적인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체험 활동을 통해 화천토마토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공연존에서는 축제 전야제를 비롯해 토마토를 주제로 한 노래자랑, ‘천인의 식탁’ 행사, 군부대 공연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군 장병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다채로운 무대와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이벤트존에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히는 ‘황금반지를 찾아라’ 이벤트가 8월 2일 두 차례, 3일 한 차례 등 총 3회에 걸쳐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이 행사를 통해 흥미진진한 탐험과 경쟁을 즐기며 황금반지를 찾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공영방송 실시간 방송판매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방문객들의 참여 열기를 높인다.무더운 여름 축제의 특성에 맞춰 워터존에서는 슬라이딩 수영장, 안개터널, 물총 놀이터, 파라솔 쉼터 등이 설치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아이들에게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물놀이 시설은 축제장의 활기를 더하는 핵심 요소다. 체험존에서는 풍선아트, 토마토를 테마로 한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산타 우체국 체험 등이 마련되어 축제에 온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올해는 사내면에 새롭게 조성된 파크골프장 덕분에 축제장 내에 파크골프 체험공간도 마련되어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홍보마켓존에서는 화천산 농특산물 판매장과 오뚜기 홍보관, 푸드코너가 운영되어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지역 농산물과 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오뚜기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밀리터리존에서는 승리부대가 대형 군 장비 전시회를 열어 군사 장비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토마토축제가 주민과 기업, 관광객, 군 장병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상생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축제 준비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화천 토마토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화천토마토축제는 여름철 대표 지역 축제로, 가족 단위 관광객부터 젊은 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화천의 자연과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토마토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축제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