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밝혔듯이 죄가 없다면 당당히 재판에 임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결정을 문제 삼으며, 해당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헌법 제84조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로 기소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까지 정지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항고에 나서 대법원의 헌법 84조 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대법원이 하급심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 체계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형사 피고인인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과 3범”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모두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그는 “김 후보는 1980년대 학생운동 당시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이 어떻게 총리직을 맡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치자금 관련 전과를 언급하며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SK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고, 2007년에는 지인으로부터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과 함께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받았다”며 “보통 정치인이었으면 정계 은퇴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그는 “이 후보자가 주도한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며 “그 결과 우리는 북핵 위협 아래 살고 있으며, 김정은을 ‘현대 기업 CEO의 자질을 겸비한 군주’로 치켜세운 이가 국정원장 후보자라는 사실에 국민 자격조차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사 전반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전과자들로 구성된 내각과 극단적 이념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인선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도덕성과 국정 운영의 정당성 모두에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모든 기소가 조작이며 죄가 없다면 법정에서 당당히 다퉈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해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도 재판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반증”이라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