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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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정부-민주당 갈등에 지급 결정 '하세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고수하는 반면, 정부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선별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이 침체된 내수와 소비 진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렵다면 선별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보편 지원이라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선별 지원 검토에 대해 아직 당과 소통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원내대표 후보들도 보편 지원에 무게를 실었으며, 정성호 의원은 선별 지원은 시간과 정확성 문제로 비효율적이라며 보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 역시 전 국민 보편 지원 방식을 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 방식을 확정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정책 라인에 경제 관료 출신들이 포진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은 과거 발언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야당 대표 시절,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이나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지원금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도 선별 지급론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선별 지급론이 실용주의와 유연성, 그리고 국회 내 합의를 통해 추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병기 의원도 '보편이냐 선별이냐' 정쟁을 멈추고 추경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정부의 추경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단 5박 6일, 팬스타 크루즈의 초특급 스페셜 코스

만4500톤)를 전세 내 일본 서안의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등 3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는 특별한 여정이다.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며, 기존 한국 출도착 크루즈들이 자주 다녀갔던 대만의 기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인기 항로와는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팬스타그룹 측은 이번 크루즈가 항공편으로 접근하기 힘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할 뿐 아니라 기항지마다 체류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10~13시간까지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유를 넘어 현지의 전통문화와 자연, 풍경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첫 번째 기항지인 가나자와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 관광 교통수단을 이용해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를 종단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나자와의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기항지인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마노 하시다테를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마을 ‘이네’의 후나야를 탐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이즈루 기항지 프로그램에서는 옛 수도인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선택 관광도 마련되어 있어 일본 문화의 정수를 한층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기항지인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 성을 비롯해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그리고 일본 최대 규모의 꽃 테마파크인 하나카이로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정원으로 유명한 아다치 미술관 방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전통 미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정이다.이번 팬스타 크루즈 여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먼저 SBS ‘선상의 더 트롯쇼’가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스터 트롯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과 진해성이 선상에서 직접 공연하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스타 측은 자체 공연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는데,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박진 쇼’, 그리고 승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루즈 노래짱’ 이벤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다.또한 코스타크루즈 선사의 전통 브로드웨이 스타일 공연과 다양한 테마 파티, 댄스 타임 등도 매일 밤 이어져 크루즈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연과 여행이 결합된 문화 체험은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손꼽힌다.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이번 크루즈는 기존 인기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이라며 “충분한 기항지 체류 시간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서안을 다녀오는 이 일정은 국내 크루즈 여행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5박 6일 코스타크루즈 세레나호 크루즈 여행은 일본 문화와 자연을 심도 있게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풍성한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출발 일본 서안 기항 크루즈라는 점에서 국내 여행객들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크루즈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