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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정부-민주당 갈등에 지급 결정 '하세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고수하는 반면, 정부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선별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이 침체된 내수와 소비 진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렵다면 선별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보편 지원이라는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선별 지원 검토에 대해 아직 당과 소통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원내대표 후보들도 보편 지원에 무게를 실었으며, 정성호 의원은 선별 지원은 시간과 정확성 문제로 비효율적이라며 보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 역시 전 국민 보편 지원 방식을 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 방식을 확정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정책 라인에 경제 관료 출신들이 포진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은 과거 발언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야당 대표 시절,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이나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지원금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도 선별 지급론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선별 지급론이 실용주의와 유연성, 그리고 국회 내 합의를 통해 추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병기 의원도 '보편이냐 선별이냐' 정쟁을 멈추고 추경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정부의 추경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50년 넘게 봉인된 벚꽃 성지 대공개

5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반인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이 신비로운 공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빗장을 풀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곳이다. 12일 창원시 진해구에 따르면 올해도 진해군항제 개막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웅동벚꽃단지를 일반에 전면 개방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수십 년간 군사 통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이 다시금 벚꽃의 향연으로 물들 준비를 마쳤다.웅동벚꽃단지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에 있다. 이곳을 포함한 웅동수원지 일대는 원래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인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50년 넘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개방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사람의 손때가 타지 않은 덕분에 이곳의 벚꽃은 다른 곳보다 훨씬 울창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지난해 개방 당시 한 달 동안 무려 4만 2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드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창원시 진해구는 올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해군 측과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시비 2천만 원을 투입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하고 길을 헤매지 않도록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구청 측은 공식 개방 기간이 끝난 직후 약 7일 동안 한시적으로 주민 초청의 날을 운영하는 방안을 군과 논의 중이다. 이는 평소 군사 시설 보호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웅동1동 주민들을 위해 웅동벚꽃단지 인근 제방 둑 공간을 추가로 개방하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셈이다.진해군항제가 시작되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진해 전역이 벚꽃으로 뒤덮이는 장관이 펼쳐지는데 그중에서도 웅동벚꽃단지는 가장 핫한 성지로 등극할 전망이다. 50년 넘게 금기시되었던 공간이 주는 신비로움과 군부대 지역 특유의 정갈하면서도 웅장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다른 벚꽃 명소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SNS에서는 벌써부터 작년에 다녀온 사람들의 인증샷이 재조명되며 올해 꼭 가봐야 할 벚꽃 버킷리스트 1위로 손꼽히고 있다.이종근 진해구청장은 이번 개방을 앞두고 전 분야에 걸쳐 꼼꼼히 준비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는 한층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군부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안전 관리와 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웅동벚꽃단지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민과 군이 협력해 만들어낸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최고의 벚꽃 낙원으로 불리는 진해 웅동벚꽃단지는 이제 진해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57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짧고 강렬한 봄의 축제는 단 24일 동안만 허락된다. 긴 세월 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벚꽃의 진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번 봄 진해로 떠나는 여행 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얀 꽃비가 내리는 웅동수원지 아래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