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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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고 “소비쿠폰? 결국 한 순간의 불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50만 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실채무 탕감 조치를 포함한 이번 추경안을 “국가 경제를 실험대 삼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방식”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시행된 소비쿠폰 정책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인 숨통은 트여주는 듯했으나, 일회성 소비로 끝났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오늘 100원을 빌려 쓰더라도 30년 뒤에 그 빚을 갚을 사람이 두 배로 늘어난다면 합리적인 투자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다. 30년 뒤 우리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 수축기’에 진입하고 있다. 똑같은 100원이더라도 미래 세대 1인이 짊어져야 할 부채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배드뱅크’ 설립 계획을 두고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는 부실채무자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도입을 예고하며 채권 매입 및 재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빚을 일정 부분 감면하거나 유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계획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국가의 신용 질서와 물가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방식”이라며 “아무리 선한 취지로 포장하더라도 금융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식시장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실물경제의 개선보다는 기대감에 기반한 흐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단행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의 제청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중요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 말미에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며 “신뢰 기반의 재정 정책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추경안은 총 30조50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13조2000억 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에 배정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15만~5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1조4000억 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자국채 19조8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국가채무는 총 1300조6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GDP 대비 49%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단 5박 6일, 팬스타 크루즈의 초특급 스페셜 코스

만4500톤)를 전세 내 일본 서안의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등 3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는 특별한 여정이다.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며, 기존 한국 출도착 크루즈들이 자주 다녀갔던 대만의 기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인기 항로와는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팬스타그룹 측은 이번 크루즈가 항공편으로 접근하기 힘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할 뿐 아니라 기항지마다 체류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10~13시간까지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유를 넘어 현지의 전통문화와 자연, 풍경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첫 번째 기항지인 가나자와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 관광 교통수단을 이용해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를 종단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나자와의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기항지인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마노 하시다테를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마을 ‘이네’의 후나야를 탐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이즈루 기항지 프로그램에서는 옛 수도인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선택 관광도 마련되어 있어 일본 문화의 정수를 한층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기항지인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 성을 비롯해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그리고 일본 최대 규모의 꽃 테마파크인 하나카이로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정원으로 유명한 아다치 미술관 방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전통 미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정이다.이번 팬스타 크루즈 여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먼저 SBS ‘선상의 더 트롯쇼’가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스터 트롯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과 진해성이 선상에서 직접 공연하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스타 측은 자체 공연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는데,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박진 쇼’, 그리고 승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루즈 노래짱’ 이벤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다.또한 코스타크루즈 선사의 전통 브로드웨이 스타일 공연과 다양한 테마 파티, 댄스 타임 등도 매일 밤 이어져 크루즈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연과 여행이 결합된 문화 체험은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손꼽힌다.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이번 크루즈는 기존 인기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이라며 “충분한 기항지 체류 시간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서안을 다녀오는 이 일정은 국내 크루즈 여행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5박 6일 코스타크루즈 세레나호 크루즈 여행은 일본 문화와 자연을 심도 있게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풍성한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출발 일본 서안 기항 크루즈라는 점에서 국내 여행객들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크루즈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