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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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고 “소비쿠폰? 결국 한 순간의 불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50만 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실채무 탕감 조치를 포함한 이번 추경안을 “국가 경제를 실험대 삼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방식”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시행된 소비쿠폰 정책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인 숨통은 트여주는 듯했으나, 일회성 소비로 끝났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오늘 100원을 빌려 쓰더라도 30년 뒤에 그 빚을 갚을 사람이 두 배로 늘어난다면 합리적인 투자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다. 30년 뒤 우리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 수축기’에 진입하고 있다. 똑같은 100원이더라도 미래 세대 1인이 짊어져야 할 부채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배드뱅크’ 설립 계획을 두고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는 부실채무자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도입을 예고하며 채권 매입 및 재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빚을 일정 부분 감면하거나 유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계획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국가의 신용 질서와 물가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방식”이라며 “아무리 선한 취지로 포장하더라도 금융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식시장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실물경제의 개선보다는 기대감에 기반한 흐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단행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의 제청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중요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 말미에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며 “신뢰 기반의 재정 정책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추경안은 총 30조50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13조2000억 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에 배정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15만~5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1조4000억 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자국채 19조8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국가채무는 총 1300조6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GDP 대비 49%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역대급 폭염에 ‘호캉스 대탈출’ 시작

호텔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 패키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과 짧은 휴가 기간, 그리고 호캉스 선호 트렌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14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부산, 속초, 제주 등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의 호텔과 리조트는 7월 말~8월 초 사이 객실 예약이 대부분 마감된 상태다. 특히 조식, 룸서비스, 수영장 이용이 포함된 바우처형 패키지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리조트 속초는 해당 기간 예약률이 만실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으며, 부산의 L7해운대 호텔은 지난해보다 예약률이 16%포인트 상승했다. 롯데호텔 제주 역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판매량이 전달보다 두 배 늘어나는 등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올인클루시브 패키지는 숙박 외에도 조식과 석식, 수영장, 간식,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포함돼 있는 고급형 상품이다. 롯데호텔 제주가 선보인 2박 전용 올인클루시브 패키지에는 풀카페에서 치킨, 피자, 자장면 등 중 1가지 메뉴를 하루 2회 제공하는 구성도 포함돼 있어,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완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호텔에서만 머무르며 휴식을 즐기는' 이른바 '호캉스족'의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텔신라 역시 제주의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와 제주신라호텔, 부산 해운대 신라스테이에서 수영장 내 식음료를 포함한 패키지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라호텔은 투숙 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이 야외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고, 룸서비스 및 레스토랑 이용권 30만원 상당이 포함된 3박 패키지를 출시했는데, 목표 예약률을 50% 초과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웨스틴조선부산과 그랜드조선부산의 7월 말~8월 초 예약률도 지난해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켄싱턴 호텔 강원·제주 지점들 또한 이 시기 모두 만실 상태에 접어들었다. 특히 다양한 실내외 활동이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가 공통적으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어 소비자 수요가 뚜렷하다는 것을 방증한다.소노호텔앤리조트의 비발디파크, 델피노, 쏠비치 등도 같은 기간 만실이며, 워터파크 오션월드를 함께 운영하는 홍천 비발디파크의 경우, 조식과 워터파크, 인피니티풀을 모두 포함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예약이 예상보다 50% 이상 더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 다습한 날씨 탓에 야외 이동을 꺼리는 휴가객들이 호텔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정한 여름휴가 시점은 ‘7월 하순’(49.4%), ‘8월 초순’(42.2%)에 집중됐고, 휴가 일수는 ‘3일’이 42.5%로 가장 많았다. '5일 이상'은 32.6%로 나타났다. 이처럼 짧은 휴가 기간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며 호캉스 트렌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기에 더해 2025년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7월 초부터 이어지는 이례적 폭염이 7월 말~8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 시기는 평년에도 가장 더운 시기인 만큼, 무더위에 야외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출과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음식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폭염 속 호텔 패키지 상품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여름철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한 선택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