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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김민석 인준 전쟁…여야 대립 격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할 경우에도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거듭 강조하며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인준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오는 30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법적 시한인 29일 이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연대 범여권이 167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더라도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채현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해명했고, 재산 문제 또한 진정성 있게 소명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적격성에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총리가 임명되어야 정부 각 부처의 국무위원들을 제청할 수 있다"면서 "첫 단추부터 막아서는 것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준안 강행 처리를 통해 정부 구성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방점을 찍으며 사퇴를 촉구하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반성도, 소명도, 책임도 없는 ‘3무 청문회’를 거쳤다”며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은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며 거수기 역할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 문제를 지적한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해 민주당 측이 신상털기와 정치적 린치를 가했다며 민주당 청문위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간사 배준영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사과했으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사퇴해야 한다”며 “의혹 소명에 끝내 실패했고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정부의 예산 규모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모르고 정책 역량, 준법 정신, 국민에 대한 존중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 및 여론전을 통해 인준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처럼 김민석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단순히 인준안 처리 문제를 넘어, 정치권 내 권력 다툼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대립으로 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의 첫 단추인 총리 임명을 차질 없이 완료해 국정 안정화를 꾀하려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내세워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명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국회 내 긴장감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도 집중시키는 가운데 향후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국회 안팎에서는 찬반 양측의 강한 대립과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국 혼란과 함께 여야 협치의 어려움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 문제는 문재인 정부 이후 계속된 국무총리 인준 갈등의 연장선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정치적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과 정치권의 후폭풍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