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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윗선' 수사 급물살! 유재은·박경훈 재출국금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4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특검팀은 유 전 법무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에 대한 기존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차 발령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도 출국이 금지된 바 있으며,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이번 조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고리인 두 인물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 기록에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의 부당한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다. 그의 지시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역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회수한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특정한 혐의자를 2명으로 대폭 축소한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자 축소에 직접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이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특히 특검팀은 현역 군인이 아닌 주요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역 군인의 경우 출국 시 소속 부대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어서 도주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출국금지 조치는 채 상병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 수사 외압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채 상병 특검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