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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전야’ 한미 협상, ‘관세는 실무, 안보는 정상’
한미 양국이 관세와 안보 협상을 병행하며 접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두 사안이 맞물려 있지만 협상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일 정부 관계자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은 ‘상향식(bottom-up)’으로, 안보 협상은 ‘하향식(top-down)’으로 각각 최종 결론을 도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2박 3일간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9일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위 실장은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 형태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8일을 시한으로 했던 ‘줄라이 패키지’라 불리는 관세 및 통상 협의를 안보 문제까지 확장시킨 형태다. 위 실장은 “통상 협상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의제도 구체적으로 식별돼 있다”고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이어져 온 관세·통상 협상 방향이 크게 변함없음을 시사했다.
반면, 국방비 인상 등 안보 사안은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 협상 속도 차이가 분명함을 드러냈다. 오는 8월 1일 미국이 시한으로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동을 앞두고 있지만,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으나 두 사안의 협상 진행 속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성락 실장은 정상회담을 협상의 최종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으며, “협상 상황에 따라 정상회담에 안건을 올리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상 경과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패키지 결론’을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정부 내에서는 관세 협상은 하부 단위에서 점진적 합의를 도출하는 ‘상향식’ 방식, 안보 협상은 정상급 지도자들이 ‘하향식’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 협상에서는 한미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위 실장은 이번 협상에서 “국방비는 국제 흐름에 맞춰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일부 다뤘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보 협상의 구체적 의제 일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달리,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안보 협상에는 미국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역할 변화 및 감축,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국방예산 증액,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전시작전권 환수 등 다수의 복잡한 사안이 포함돼 있으나, 아직 세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 내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가 국방비 증액,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요구 사항을 거부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중에도 정상회담 일정 확정에 실패했다고 밝히며, 정부는 7월 말 또는 8월 초 정상회담을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8월 1일 관세 및 통상 협상 시한을 앞두고 타결에 집중하면서도, 안보 협상에서도 조속한 접점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관세 문제는 상향식 협상으로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되, 안보 문제는 정상급 지도자의 결단에 맡기는 하향식 협상 방식을 통해 서로 다른 협상 속도를 조율하는 그림이다.
이번 협상은 한미 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안보가 얽힌 복합 사안으로, 양국 모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정상회담 일정 확정과 협상 진전 상황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