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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특검, '밀당' 고수들? 끝나지 않는 출석 전쟁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특검 사무실 출석을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특검팀은 강제 구인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구속 직후인 1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응하자 재차 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출정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와 무더위 속 구치소 환경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다"고 언급하며 강제 조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했을 당시에도 세 차례 강제 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며 모두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강제 구인마저 불발될 경우,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또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거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검찰이 세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하여 결국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특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며 향후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