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자유란 곧 경제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파격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의 불가분한 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에서 목격했듯 민주주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내란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보여준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이자 전 세계의 것"이라며 "K-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시민의 등불이자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며 "K-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단지 간섭받거나 제약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란 곧 경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실현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며 "이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혁명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유용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저마다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 남용을 감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지 모른다"며 디지털 기술이 권력 감시와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란 없다. 공짜로 누리는 봄은 단 하루도 없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직접민주주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