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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먼저 美 나중…외교 판 흔드는 '파격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 시간)로 조율 중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필라델피아 현지 조선소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 조선협력 ‘MASGA’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행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리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방미 직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더해 한일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가동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미국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의미가 크다.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동맹 현대화’는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고위·실무급 협의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이 조율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2006년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동맹 현대화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관련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 기업의 대미 추가 투자, 조선협력 등 비용과 관련된 의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우리 관세협상단을 만나 조선 분야에 조속히 투자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문 추진은 참의원 선거 패배로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이시바 총리와, 미국을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 합의의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퇴진설을 일축했다.
만약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최종 성사된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을 향한 파격적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반일 발언 등으로 인한 일본 내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광복 80주년인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도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일 및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어 ‘이재명-이시바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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