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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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폭탄 선물? 광복절 '조국 사면'에 진보진영 내분 격화

 법무부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이들은 즉시 사면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까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국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할 때까지는 참모진도 결과를 알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결정 과정을 통해 공식 발표될 즈음에야 확정된 사면 명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사면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조국 사면'은 정치권에서 휘발성이 큰 이슈로 부상했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만 3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진보 진영이 분화되었고, 정치권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집권한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복절 특사로 확정될 경우 수감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여권 내 사면론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여당 현역인 강득구 의원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했으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대 교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종교계 원로도 사면을 건의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진보진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 사면'이 미칠 정치적 영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조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할 경우, 호남에서 민주당과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하며, 집권 2년차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의 세력 확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입시 비리로 복역 중인 인물의 사면이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수 있고, 형기의 30%만 채운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에 대해 "염치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 중이며, 복귀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면·복권 대상자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보수 정치인 특사' 명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핫’한 관광지로 등극한 서울 비밀 명소는?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2일 트립닷컴이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인 별마당 도서관이 문학과 예술, 여행을 접목한 ‘예술 혁신’ 사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결과로, 국내 관광 산업과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트립닷컴 그룹은 지난 5월 말 ‘인비전.2025(Envision.2025) 글로벌 파트너 컨퍼런스’에서 관광 혁신상을 신설하며 전 세계 관광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상은 트립닷컴 플랫폼 내 예약 증가, 소셜미디어 확산 효과 등 인지도 제고 영향,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전 세계 대중 대상 공개 투표, 그리고 국제 관광기관 전문가들의 심사 세 가지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되었다.수백 개의 후보 중 엄선된 10개 프로젝트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각 프로젝트에는 6만 달러(한화 약 8,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별마당 도서관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몰입형 공연 ‘스피어 애프터라이프 쇼(Afterlife Show at the Sphere)’, 사우디아라비아의 친환경 럭셔리 리조트 ‘셰바라 리조트(Shebara Resort)’,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역(King’s Cross Station)’ 등 세계 유수의 혁신 관광 프로젝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독창적인 예술 관광 콘텐츠로서 주목받았다. 별마당 도서관은 높이 13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서가와 7만여 권의 다양한 장서로 이루어진 도심 속 개방형 문화 공간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매주 명사 초청 강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 향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울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울의 대표적인 포토 스팟이자 지역 관광 활성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별마당 도서관은 트립닷컴의 AI 기반 추천 목록 ‘트립.베스트(Trip.Best)’에도 선정되어 한국 여행 명소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했다.트립닷컴 한국지사장 홍종민은 “별마당 도서관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문화적 경험과 시각적 감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도시형 관광 콘텐츠”라며 “이번 수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여행지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 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국내 외래 관광객 수는 2022년 319만 명에서 2023년 1,103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1,636만 명 이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별마당 도서관과 같은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문화 관광 콘텐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국 관광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처럼 서울 강남구의 별마당 도서관이 전 세계 주요 혁신 관광 프로젝트와 나란히 선정된 것은 단순히 한 건물의 문화적 성과를 넘어 한국 관광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별마당 도서관의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과 한국 전역의 문화관광자원이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