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이들은 즉시 사면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까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국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심을 할 때까지는 참모진도 결과를 알기 어렵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결정 과정을 통해 공식 발표될 즈음에야 확정된 사면 명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사면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조국 사면'은 정치권에서 휘발성이 큰 이슈로 부상했다. 조 전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만 3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진보 진영이 분화되었고, 정치권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집권한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복절 특사로 확정될 경우 수감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여권 내 사면론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 전 대표 면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여당 현역인 강득구 의원도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했으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대 교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종교계 원로도 사면을 건의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진보진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조국 사면'이 미칠 정치적 영향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조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할 경우, 호남에서 민주당과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하며, 집권 2년차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의 세력 확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입시 비리로 복역 중인 인물의 사면이 국민적 반감을 일으킬 수 있고, 형기의 30%만 채운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에 대해 "염치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 휴가 중이며, 복귀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면·복권 대상자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보수 정치인 특사' 명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