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65세 이상 20% 돌파…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폭넓고 세심한 정책'의 정체는?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중대한 인구구조적 변화에 직면했음을 지적하며,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을 천명했다. 이는 과거의 공경과 감사를 넘어, 국가가 직접 어르신들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기념일의 메시지를 넘어, 국가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어르신들이 걸어온 헌신적인 삶의 궤적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격동의 현대사를 관통하며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어르신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오신 그들의 삶을 기억하며, 이제는 사회가 그 헌신에 적극적으로 보답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의 수사를 넘어, 국가 발전의 주역이었던 세대에 대한 역사적 부채 의식과 존중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이 대통령은 '국가 울타리론'을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제는 국가가 굳건한 울타리가 되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기존의 복지 정책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한다. 이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자이자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기원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국가가 울타리가 되겠다는 선언은 결국 모든 어르신이 존엄을 지키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귀결된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해야 할 현세대의 책무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초고령 사회 대응을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구체화될 노인 관련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