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공무원 조사 검토 방침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정권의 공포 정치’라 비판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공포 폭력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산증인이라고 맞받아쳤다. 정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포 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지극히 비열한 행태라고 규정하며, 공세의 전면에 나섰다. 이는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현 정부에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정 대표는 공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민 개개인이 겪어야 했던 생명의 위협과 국가 안보의 공포를 상기시킨다면, 감히 ‘공포’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계엄 가담자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내란 사태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그 자체라는 것이다. 즉, 과거의 불법과 폭력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포의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정 대표는 비판의 칼날을 국민의힘 소속 특정 정치인과 정당 전체로 향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내란에 가담한 정치인과 정당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적반하장’식의 행태를 일삼고 이권과 특권을 누리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오직 정략적 이익만을 좇는 구태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다. 그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보여준 권력의 사유화와 공포, 폭력 정치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과거사 조사를 넘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조작 기소’에 대한 사법적 심판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검찰 권력 남용의 폐해까지 포괄적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계엄 가담자 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