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불법 이익 환수 문제를 놓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특정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토론 형식이나 장소, 참여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언제든, 김어준 방송을 포함한 어느 방송이든 좋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라도 좋다"고 밝혀 이번 사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사실상 자신과 대립각을 세워 온 법조계 출신 유력 정치인들을 정조준하여, 대장동 이슈를 다시 한번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가 이토록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약 78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추징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을 재벌로 만들어주는 결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그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느냐, 아니면 특정 세력의 편에 서느냐'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대장동 일당, 민주당, 조국 빼고 모두 국민 편"이라는 구도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물론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형사재판에서의 추징보전과 민사 절차를 통한 환수는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장동 사건의 법리적 성격상 애초에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양측의 법리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해당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복잡한 법률적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한 전 대표의 이번 공개 토론 제안은 총선 패배 이후 정치적 잠행을 이어오던 그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기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장동 사건이라는 폭발력 있는 이슈를 다시 점화시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이 과정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는 다목적 포석인 셈이다. 토론이 성사될 경우 한 전 대표는 자신의 논리를 대중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며, 만약 상대방이 토론을 거부할 경우 이를 '진실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그의 제안에 담긴 정치적 함의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