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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쿠팡 사태에 격노하며 내린 '초강경' 지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질타하며, 사고 원인의 조속한 규명과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약 340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기업은 사건 발생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유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는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최고 국정 책임자의 준엄한 경고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의 분노는 단순한 질타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가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여기는 사회 전반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를 향해 해외 사례들을 면밀히 참고하여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기업이 정보보호 책임을 외면할 경우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이번 쿠팡 사태를 개별 기업의 일탈 문제를 넘어, 국가 디지털 안보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디지털 사회의 도래에 발맞추어, 민간과 공공 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근본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보안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의 보안 투자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정보 유출로 인해 직접적인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관계 부처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디지털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정보보호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