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을 완전히 없애고 보완수사권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초강경 검찰개혁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승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5명은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 기능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핵심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향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기관 회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경찰 출신인 황문규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중 하나로 여겨지는 '보완수사권'마저 허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동수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조차도 수사"라고 규정하며, 이 권한마저 약 10년간 허용하지 않아야 검찰 특유의 정치 수사와 인권 경시 "DNA"가 바뀔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장범식 변호사 역시 검찰이 현재의 수사 인력을 유지한 채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으로의 인력 이관에 검찰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초강경 개혁론의 배경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지칭되는 특정 검사 집단이 수사권을 남용해 정적을 제거하려 했다는 불신이 깊게 깔려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탄압에 나섰다"고 직격하며,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사실상 지난 정부 시절의 검찰 수사 전체를 '정치검찰을 통한 정적 죽이기'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의 조작 수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용 전 부원장이 직접 참석해 발언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사건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에 존재해 온 검찰 조작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행위 척결에 있다"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승원 의원과 한준호 의원 역시 "정치 검찰의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김용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등 검찰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