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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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가짜뉴스법', 여당 단독 처리 초읽기…충돌 예고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생산·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까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을 입증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듭 수정되었으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근본적인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 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최수진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전날(23일) 낮 12시 21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낮 12시 21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규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 없이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번 쟁점 법안 처리는 지난 22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복된 풍경이다. 민주당은 앞서 22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맞섰다. 하지만 이 역시 23일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직후 여당 단독으로 가결 처리됐다. 불과 사흘 사이에 두 개의 쟁점 법안이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힘으로 연달아 처리되는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연내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는 당초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29일로 예정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연계하기로 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연말까지 숨 가쁘게 이어져 온 대치 정국이 일단락되었지만, 남은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밥만 주는 게 아니었다…투어까지 공짜인 역대급 가성비 여행

각종 투어와 액티비티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상품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를 가장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사례로 이랜드파크가 사이판에서 운영하는 켄싱턴호텔이 주목받고 있다. 이 호텔은 전체 투숙객의 80% 이상이 올인클루시브 상품을 선택할 정도로, 예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스마트 컨슈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켄싱턴호텔 사이판이 선보인 올인클루시브 전략의 핵심은 ‘추가 비용 제로’에 도전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숙박과 하루 세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행의 모든 경험을 패키지 안에 담아냈다. 특히 성인 1명당 만 12세 미만 자녀 1인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현지 식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가족 여행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현지 레스토랑에서 얼마를 더 쓰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없이, 처음 결제한 금액으로 온전히 여행의 즐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이 상품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비용을 포함시킨 것을 넘어, 상상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이판 플렉스’ 혜택에서 드러난다. 3박 이상 패키지 이용객은 켄싱턴호텔의 시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PIC 사이판과 코럴 오션 리조트의 수영장, 레스토랑 등 모든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교차 이용할 수 있다. 호텔 간 무료 셔틀을 타고 이동하며 총 13개의 레스토랑과 40여 가지의 액티비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 마치 리조트 3개를 한 번에 예약한 듯한 파격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는 하나의 가격으로 세 배의 만족을 누리는, 그야말로 가성비의 정점을 찍는 혜택이다.여기에 ‘사이판 버킷리스트 투어’는 여행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전 세계 다이버들의 성지인 ‘그로토’ 동굴 탐험부터 ‘마나가하섬’ 스노클링, 정글 투어에 이르기까지, 사이판에서 꼭 해봐야 할 핵심 관광 코스를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즐길 수 있다. 투숙 기간에 따라 최대 5개의 투어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여행객들은 더 이상 현지에서 어떤 투어를 예약할지 고민하거나 흥정할 필요가 없다. 4시간대의 짧은 비행시간과 1시간의 시차라는 장점 덕분에 전통적으로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았던 사이판이, 이제는 고환율 시대에 가장 현명하고 만족도 높은 여행지라는 새로운 타이틀까지 얻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