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해 공무원 피살 및 동해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사실상의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인정된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해를 넘기기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안이 개인과 국가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으로 보면 당사자에게는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줬으며, 국격에도 큰 상처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신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김 총리는 법무부를 향해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이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내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문하며, 단순한 재판 결과에 대한 유감 표명을 넘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교유착' 문제 또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총리는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 같은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통일교 및 신천지 특검 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공방 속에서 유야무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논의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준비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김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하며, 향후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그 전까지 검찰과 행정안전부가 협의하여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정교유착 의혹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