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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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봄꽃 개화 벌써 시작! 천리포수목원 노란 꽃망울 상륙

있는 이곳은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며 식물들이 일찌감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천리포수목원 측은 3일 원내 곳곳에서 본격적인 봄꽃 개화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하며 설레는 소식을 전했다.이번 봄소식의 주인공은 단연 납매다. 새해 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으로 유명한 납매는 노란 꽃잎이 마치 양초를 녹여 만든 것 같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납매는 지난 1일부터 수목원 산책로를 따라 하나둘 노란 꽃망울을 가득 터뜨리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추위 속에서 홀로 피어나 더욱 고귀하게 느껴지는 납매의 모습은 수목원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카메라 셔터를 멈추지 않게 만들고 있다.납매와 함께 풍년화 역시 개화의 시작을 알렸다. 풍년화는 꽃이 피는 시기나 풍성한 정도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지한다는 흥미로운 전설을 가진 나무다. 올해는 입춘을 하루 앞두고 화사하게 피어나기 시작해 농가와 관광객들에게 기분 좋은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노란색 실타래 같은 꽃잎이 나뭇가지마다 촘촘히 박힌 모습은 마치 자연이 선사하는 소박한 축복처럼 보인다.이 밖에도 수목원 땅 밑에서는 복수초가 눈을 뚫고 올라와 황금빛 얼굴을 내밀고 있다. 얼음새꽃이라는 별명답게 차가운 흙을 뚫고 피어난 복수초의 생명력은 보는 이들에게 경외감을 선사한다. 가지가 세 갈래로 나뉘는 독특한 모양의 삼지닥나무와 천리포수목원의 진정한 자부심이자 대표 수종인 목련들도 두툼한 꽃봉오리를 부풀리며 머지않아 찾아올 만개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보송보송한 솜털에 싸인 목련의 꽃봉오리는 당장이라도 하얀 속살을 드러낼 듯해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자극한다.천리포수목원이 이처럼 이른 시기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바다와 인접한 환경에 있다. 태안의 아름다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곳은 온난한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어 내륙보다 겨울이 따뜻하고 봄이 빨리 찾아온다. 덕분에 겨울을 상징하는 동백나무와 봄을 알리는 꽃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어나는 진귀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희귀 멸종위기식물 전시원에서는 만개한 동백나무들이 붉은 자태를 뽐내고 있어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 교차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천리포수목원은 국내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자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유일한 수목원이라는 독보적인 위치 덕분에 사계절 내내 푸른 바다와 형형색색의 식물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덕분에 언제든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최창호 천리포수목원 원장은 입춘을 맞아 꽃망울을 터뜨리는 식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가장 빨리 봄기운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많은 방문을 독려했다. 수목원을 관리하는 가드너들 역시 정성스럽게 피어난 꽃들을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로 정비에 정성을 쏟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벌써부터 태안 천리포수목원의 실시간 개화 상황이 공유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주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태안 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글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봄나들이 장소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식이 되고 있다. 노란 납매 아래에서 찍는 인증샷은 이미 SNS의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조짐을 보인다.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꽃을 피워낸 식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빠른 봄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충남 태안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노란 꽃잎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과 바다 내음이 섞인 천리포의 공기는 당신의 지친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