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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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도쿄·오사카 질렸다면, 여행사들이 추천하는 소도시 3곳

,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춘 테마 상품이나 특정 시즌에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행객들을 유혹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테마는 단연 '벚꽃'이다. 여행사들은 단순히 벚꽃 명소를 포함하는 수준을 넘어, 3월 중순 규슈를 시작으로 4월 말 홋카이도까지 이어지는 벚꽃 전선을 따라 일본 전역을 아우르는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여행객들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최적의 벚꽃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오사카성이나 나고야성 같은 전통적인 명소는 물론, 온천과 벚꽃을 함께 즐기는 유후인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상품들이 주를 이룬다.봄의 일본이 벚꽃의 분홍빛으로만 물드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여행사는 역발상을 통해 4~5월에만 경험할 수 있는 '설경'을 상품화했다. 일본의 북알프스로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가 그 주인공이다. 이곳에서는 한봄에도 최고 2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설벽 사이를 걷는 독특한 트레킹이 가능하다. 유럽 알프스에 버금가는 장관을 가까운 일본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가성비 대안 여행지'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이러한 시즌 한정 상품의 출시는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여행의 특성을 정밀하게 겨냥한 결과다. 이미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경험한 여행객, 이른바 'N차 여행객'들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 여행업계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쓰야마, 요나고, 다카마쓰 등 비교적 덜 알려진 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자유여행 상품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상품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는 추세다. 모든 것이 포함된 전통적인 패키지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이동과 숙박만 제공하는 자유여행 상품, 소규모 그룹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프라이빗 투어, 최고급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여행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는 획일적인 상품 구성으로는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올봄 일본 여행 시장의 경쟁은 누가 더 독창적이고 시의적절한 테마를 발굴하여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느냐에 달려있다. 벚꽃과 설경, 그리고 숨겨진 소도시를 무기로 한 여행사들의 맞춤형 상품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