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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 구제책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추가로 제시했다.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기한을 사실상 연장하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4월 중순이 마감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행 제도가 시장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매도자들이 시간적 압박으로 매각을 포기하는 상황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주택자의 역차별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다주택자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 수 있도록 길이 열렸지만, 정작 1주택자는 같은 조건에서 매도가 막혀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의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사했다. 과거 단기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였지만, 현재는 1주택자의 매물을 풀어주는 것이 수요 자극 우려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신속한 시행령 개정 검토에 착수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다음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춘천 레고랜드, 망해가다 살아났다

며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레고랜드는 이전과 다른 긍정적인 지표들을 만들어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레고랜드의 지난해 매출은 397억 원으로 직전 해보다 5% 늘었고, 같은 기간 순손실은 1350억 원에서 359억 원으로 무려 73%나 줄었다. 영업손실 역시 159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2024년 1천억 원이 넘는 손상차손을 회계에 반영하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물론 레고랜드의 재무 상태가 완전히 건전해진 것은 아니다. 총부채가 총자산을 13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놀이시설 등 자산 가치 하락을 회계상 손실(손상차손)로 대거 반영한 결과다. 다만, 지난해 손상차손 규모가 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며 재무 부담을 덜어낸 점은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이러한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방문객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를 찾은 입장객은 약 57만 명으로, 2024년 대비 16% 늘어났다. 비록 당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특히 하루 최대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늘고, 연간이용권 판매가 3배나 급증한 점은 핵심 고객층이 단단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올해 초 이성호 신임 대표가 이끈 새로운 경영진의 공격적인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고객에 집중한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서울 및 부산 씨라이프 아쿠아리움과 연계한 통합 이용권을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방문객의 발길을 되돌리는 데 주효했다.레고랜드는 안정적인 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년간의 부진을 딛고 실질적인 흑자 전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레고랜드의 다음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