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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 구제책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추가로 제시했다.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기한을 사실상 연장하고,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과 토지거래허가를 모두 마쳐야 하지만,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4월 중순이 마감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행 제도가 시장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매도자들이 시간적 압박으로 매각을 포기하는 상황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주택자의 역차별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다주택자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 수 있도록 길이 열렸지만, 정작 1주택자는 같은 조건에서 매도가 막혀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의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사했다. 과거 단기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였지만, 현재는 1주택자의 매물을 풀어주는 것이 수요 자극 우려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신속한 시행령 개정 검토에 착수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다음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인생샷 명소, 이번 주말 보령으로 떠난다

다.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부터 시간이 멈춘 간이역, 그림 같은 항구까지, 이야기와 풍경이 어우러진 곳들이다.그 중심에는 드라마 '그해 우리는'과 '이재, 곧 죽습니다'의 배경이 된 천북면 청보리밭이 있다.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절정을 이루는 이곳에서는 어른 허리 높이까지 자란 청보리가 바람에 넘실대는 장관을 만끽할 수 있다. 주인공들의 애틋한 감정이 피어났던 바로 그 풍경 속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청보리밭 언덕 위에는 폐목장을 개조한 카페가 자리해 특별한 쉼터를 제공한다. 이곳에 앉으면 드넓게 펼쳐진 청보리밭의 파노라마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시원한 음료와 함께 푸른 낭만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시간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청소면의 청소역으로 향해야 한다. 1929년에 문을 연 장항선에서 가장 오래된 간이역인 이곳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1980년대의 모습을 스크린에 새겼다. 소박한 역사 건물은 원형이 잘 보존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역 주변에는 그 시절의 거리를 재현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된 오천항은 서정적인 항구의 풍경과 역사를 동시에 품고 있다. 항구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의 충청수영성은 조선 시대 서해안 방어의 핵심 거점이었다. 성곽을 따라 걸으며 영보정에 오르면, 고깃배들이 정박한 아기자기한 항구와 서해의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절경이 펼쳐진다.특히 충청수영성은 야간 조명이 더해져 낮과는 또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낭만적인 야경을 감상한 뒤에는 인근 식당에서 갓 잡은 키조개를 비롯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어 오감 만족 여행을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