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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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균형발전' vs 국힘 '반값전세', 지방선거 1호 공약 격돌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당별 10대 정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거시적 담론에 집중했다면, 국민의힘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어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계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와 재정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골자로 하는 ‘5극 3특’ 체제를 완성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구체적인 세입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의 교통과 의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유능한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장으로 규정하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지방정부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균형발전 외에도 AI 신산업 육성, RE100 대응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기후 위기 극복을 주요 정책에 포함해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된 수도권 주거 불안을 정조준했다. 1호 공약으로 내건 ‘반값 전세’ 확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가구까지 넓히고 공제 한도도 두 배로 늘리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이는 부동산 실정에 민감한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 역시 국민의힘 정책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차 3법 개편과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도 대거 포함됐다. 특히 청년층을 겨냥해 월세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등 2030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의 정책 대결은 정치적 공방으로도 이어지며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 권력의 역할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 당의 1호 공약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은 결국 어느 쪽의 정책이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호시노 리조트의 도박, 오사카 우범지대를 명소로 바꿨다

려한 숙박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쇠퇴한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발굴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현재 전 세계 74개 시설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호시노 리조트는 이러한 재생 DNA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투숙객 19% 증가라는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호시노 리조트의 재생 철학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된 곳은 오사카의 신이마미야 지역이다. 과거 이곳은 노숙인 밀집 지역이자 치안이 불안한 우범지대로 인식되어 40년 가까이 방치된 공터가 존재하던 곳이었다. 모두가 외면하던 땅에 '오모7 오사카'가 들어서자 변화가 시작되었다. 호텔은 지역 상권과 손잡고 원조 타코야키 가게의 맛을 투숙객에게 전달하는 등 폐쇄적인 리조트의 틀을 깨고 거리 전체를 활성화했다. 기피 대상이었던 동네가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목적지로 변모하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셈이다.홋카이도의 토마무 리조트 역시 파격적인 전환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호시노 리조트는 기존의 골프장을 과감히 폐쇄하고 그 자리에 젖소 목장을 조성하는 결단을 내렸다. 겨울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골프장 대신 홋카이도 본연의 풍경인 목장을 복원하자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이는 인근 마을의 인구 증가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리조트의 운영 방식 변화가 지자체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상징적 사건이다.이제 호시노 리조트의 시선은 태평양의 휴양지 괌으로 향하고 있다. 한때 한국인의 국민 여행지로 불렸으나 시설 노후화와 팬데믹의 여파로 침체기를 겪던 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단순히 잠만 자는 숙소가 아닌, 괌의 역사와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8월 오픈 예정인 다이닝 시설 '초초'는 괌 전통 차모로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이며, 식사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여정이 되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특히 오는 10월 문을 여는 괌 최초의 비치클럽은 이번 재생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다. 호시노 리조트는 건축 비용이 일반적인 방식보다 두 배나 더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괌 전통 양식인 '라테' 모양을 본뜬 설계를 채택했다. 해변과 호텔을 경계 없이 잇는 프라이빗 비치 구조는 휴양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보다 가치를, 단순한 방문보다 깊이 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최근 한국 여행객들의 트렌드를 정확히 겨냥한 포석이다.호시노 리조트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8년 미국 뉴욕 본토 진출로 이어진다. 과거 19세기 온천 휴양지로 번영했다가 지금은 쇠락한 뉴욕 인근의 샤론 스프링스를 재생 1순위 후보지로 낙점했다. 이는 일본 호텔 업계가 과거 해외 진출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수십 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대형 프로젝트다. 괌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발판 삼아 세계 최대의 관광 시장인 미국 본토에서도 지역 재생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