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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관위 부실은 문제, 부정선거 음모론은 엄정 대응”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조사를 주문했다. 다만 이를 빌미로 확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현장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4일 바티칸 현지에서 국내 참모진과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투표 관리 문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의 근본과 관련된 사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황당하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문제 제기는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과 선거 조작 의혹은 분리해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선관위의 변명의 여지없는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사태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부정선거 주장 세력이 현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일부가 현장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민을 위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검색·검문 행위를 하며 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가장 명확한 선은 법과 제도”라며 불법 행위에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태 해결을 위해 투명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기관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한다”며 선관위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관리에 대해서는 강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한 무분별한 선거 조작 주장과 불법적 집단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며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