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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치 경제" 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야당은 이번 투자를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거대 권력 농단으로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을 동원한 이번 발표가 과거의 관치 경제를 연상시킨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를 정치 공학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병풍 세워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종용하는 모습은 구시대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800조 원에 달하는 광주·전남 지역 투자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사전 선거 운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야당 지도부는 이번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대기업 총수들의 발표가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인지 의구심을 표하며, 정교한 대책 없는 졸속 추진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언론사마다 투자 규모가 수천 조 원 단위까지 차이 나게 보도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정부의 행사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행정지도가 사실상 기업에 대한 강요를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투자 자금의 규모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보다 훨씬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만약 강압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 탄핵과 형사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만 원짜리 식사비 문제도 국정조사를 했던 전례를 들어 800조 원 규모의 이번 사안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상웅 원내부대표는 왜 반드시 호남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었다며, 기업을 옥죄어온 민주당이 정권의 성과를 가로채기 위해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정치 이벤트에 동원했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호남 지역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자본을 배분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투자 발표와 별개로 민주당의 국회 원 구성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 정상화가 민생과 통합의 첫걸음이라며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력 독점은 부패를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사위원장직 반환과 헌정 질서 복원을 요구하는 등 여야 간의 대치 전선은 국회 운영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