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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늑장 대응, 선관위 특검 가나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현장 검증에 나섰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방문해 선거 당일 상황실의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조사에서 위원들은 사태 발생 직후 보고 체계가 마비되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관리의 핵심인 상황실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특위 위원들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실제 현장에 지침이 내려간 시간 사이의 공백에 주목했다. 선거 당일 오후 4시경 이미 현장의 비상 상황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기관으로의 보고와 대외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까지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늑장 대응이 결국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문책을 넘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이송 및 검증 절차를 둘러싼 실무적인 논쟁도 이어졌다. 선관위 측은 서울 지역에 보관 중인 대규모 투표지를 과천으로 옮기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 내부에서는 철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과도한 재검표 절차로 인해 또 다른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섰다. 봉인 상태 확인만으로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접근법도 제시되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치적 쟁점은 증인 채택 문제로 옮겨붙으며 여야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야당 측은 선거 관리 부실의 최종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보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가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 사안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청와대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국정조사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상황실과 서울시 선관위 간의 연락 두절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긴박하게 움직여야 할 선거 국면에서 기관 간 소통 창구가 막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위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선거 관리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위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실 근무자들의 직무 유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청문회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낼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서울시 선관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번 국정조사가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지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