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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표 부동산 세제 개편…'조세 정상화'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방향을 '조세 제도 정상화'로 정의하며 투기 억제보다 왜곡된 과세 체계의 복원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세제가 가격 조절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본연의 형평성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각종 공제 제도와 복잡한 변형 기재들이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개편안을 통해 주택 분야에 얽힌 복잡한 세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이번 국무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이 대통령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활용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 기준을 탐색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차별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직접 물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반응을 살피며 정책의 수용성을 확인하는 방식은 기존의 밀실 행정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온라인 참여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을 분류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두고는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 섞인 대화가 오갔다. 유튜브 설문 결과 시가 30억 원 이상을 적정 기준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에서는 20억 원 선을 제시하며 팽팽한 의견 차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본인의 주택 가격을 언급하며 고가 주택 기준 설정의 민감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를 지적하며, 국민 정서와 실제 자산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포착되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자체 차원의 부동산 정책 제언을 준비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구두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 총리는 예정된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현장 발언 대신 서류 보고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의 재건축 및 재개발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청와대 정책실에 전달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수렴된 여론과 서울시의 공급 현황 보고서를 종합하여 최종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구간 신설이나 세율 조정 여부가 이번 개편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투기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보조적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정상화된 세제가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일정은 이달 말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부안을 공개한 뒤, 8월 중 입법 예고와 국회 제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불발된 오 시장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책 협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거대 담론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