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관련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민 의견 추가 수렴과 심도 있는 재토론을 지시했다. 이번 보고안의 핵심은 강력범죄나 반복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연령 기준을 부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처벌 강화와 교정 시스템 개선이라는 두 갈래 방향에서 최적의 접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복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범죄 기록이 일정 기간 후 폐기되거나 심리 미개시 시 기록 자체가 생성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소년의 범죄 반복 여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연령 하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범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 진출에 장애가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기록 보존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령 하향이 가져올 형량의 비약적인 상승 폭에 주목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현재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송치 2년이지만, 연령 기준이 낮아져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처벌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살 차이로 처벌 수위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지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연령 조정을 넘어 소년 사법 체계 전반의 형평성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이다.

 

회의 도중 이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과거 소년원 송치 루머를 농담조로 언급하며 기록 보존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과의 문답을 통해 소년원 기록의 물리적 존재 여부와 법적 비공개 원칙을 명확히 짚어낸 것이다. 이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사례를 환기하는 동시에, 소년범 기록 관리의 투명성과 보안성이 정책 결정에 있어 얼마나 예민한 사안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정책 토론 현장에서 제도적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계기가 됐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 역시 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성평등가족부의 숙의 토론 결과,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오해가 풀리면서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당초보다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송치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보호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가 커진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의 추이를 반영해 처벌 강화가 최선의 예방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결국 정부는 연령 하향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가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라도 처벌이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하는 차원의 논의임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범죄 유형별 하향 적용 여부와 연령 조정 폭을 두고 후속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예민한 현안인 만큼, 정부는 성급한 결론보다는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