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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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국민 안전 우선…미프진 도입 급물살 타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신중절약 도입을 둘러싼 입법 공백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무책임이라고 규정하며,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낙태 허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에 매몰되어 정작 위험한 해외 직구에 노출된 국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미프진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합법적인 구매 경로가 막혀 있어 많은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꼬집으며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약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적 완결성을 따지는 동안 국민들이 위험한 투약 사고에 노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다.

 


대통령은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허용 범위를 나누는 기존의 논쟁 방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형식적인 논리에 갇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장의 전문가인 의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제안이다. 특정 주수를 법으로 못 박는 것보다 임신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불완전한 법 집행보다 낫다는 판단이다. 이는 입법 지연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의료적 판단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절충안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단순히 법 개정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미프진의 제한적 허용이나 의사 처방권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지지부진했던 낙태죄 대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종교계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미프진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고 통치권자가 직접 '무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질타한 만큼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해외 직구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공적 영역의 관리 체계 편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법률적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조만간 미프진의 긴급 도입 검토나 의사의 재량 처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K-팝의 원류를 찾아, 고령 가야금길의 울림

에도 박물관 입구의 정원 그네는 방문객들에게 잠시 쉬어갈 여유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가야금 선율로 재해석된 현대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바람은 천 년 전 가야의 소리가 현재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게 한다. 음과 음 사이의 여백을 품은 가야금의 소리는 낯선 멜로디조차 한국적인 서정성으로 감싸 안으며 방문객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우륵 박물관은 가야금의 창시자인 우륵의 생애와 전통 현악기의 역사를 집대성한 문화 공간이다. 과거 대가야의 가실왕은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기 위해 우륵에게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12곡을 짓게 했으나, 조국의 쇠락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우륵은 가야금을 품에 안고 신라로 망명하는 선택을 내린다. 적국의 예술가를 귀하게 여긴 진흥왕의 혜안과 예술의 혼을 지키려 했던 우륵의 결단 덕분에 가야의 소리는 신라 궁중음악으로 거듭나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박물관 내부에는 정악 가야금부터 산조 가야금, 그리고 현대적으로 개량된 25현 가야금까지 악기의 변천사가 입체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오동나무 재료의 건조 과정부터 명주실을 꼬아 만드는 제작 공법, 부위별 명칭에 담긴 의미를 살피다 보면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하나의 생명력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거문고와 해금 등 다른 전통 악기들과의 음색 비교를 통해 국악의 풍성한 앙상블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아담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야금의 세계를 깊이 있게 통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예술이 지닌 사회적 위상을 짐작게 하는 유물들도 눈길을 끈다. 전시된 백제금동대향로 복제품의 뚜껑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다섯 악사의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데, 이는 고대 사회에서 음악가들이 사람과 동식물 위에 배치될 만큼 높은 지위를 누렸음을 시사한다. 향로 속 현악기 연주자의 모습은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무를 즐기며 예술적 감성을 키워왔음을 증명하는 사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유물을 대하는 과정은 관람객들에게 지적 즐거움을 선사한다.박물관 옆에 위치한 소리 체험관은 한국을 넘어 세계의 현악기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확장된 공간이다. 몽골 유목민의 애환이 담긴 마두금의 애절한 선율부터 인도의 시타르, 미얀마의 사웅가욱 등 각국의 독특한 현악기들이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악기의 외형뿐만 아니라 실제 연주 장면과 소리를 영상으로 접할 수 있어, 현악기라는 공통된 매개체가 인류의 다양한 삶을 어떻게 표현해왔는지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다. 이는 가야금이 지닌 보편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령 우륵 박물관 답사는 잊혀가는 전통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비극적인 시대를 예술로 승화시킨 우륵의 삶은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근본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일깨워준다. 초록 바람이 부는 그네에 앉아 가야금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천 년의 세월을 건너온 울림이 현대의 감성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순간을 맛보게 된다. 대가야의 혼이 서린 이곳은 무더운 여름, 마음의 위안을 찾는 이들에게 담백하고 아정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