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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내년은 개헌 골든타임, 직접 설득할 것"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상 '상원'처럼 군림하며 다른 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현행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해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좌우한다는 비판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는 단원제인 한국 국회에서 특정 상임위가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며 여야 정쟁의 도구로 변질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개편의 핵심은 권한 분산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 의장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방안과 함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소관 상임위나 별도의 전문 기관에 이관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법사위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조차 위원장 개인이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간 계류시키는 등 입법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여 국회의 본래 기능인 입법 속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구상이다.

 


야당이 전술적으로 활용해 온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도 조 의장은 '남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민생과 직결된 경제 법안까지 무더기로 보류시키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제22대 국회 들어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한 필리버스터와 이를 강제로 종결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의회 정치의 숙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조 의장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매월 마지막 주 본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법안 처리를 정례화함으로써 입법 지연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기간을 두되,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완화 등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조 의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나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법사위의 논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인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해석된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선거가 없는 2027년을 앞둔 내년을 적기로 규정하고 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1987년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흐른 만큼 시대 변화를 담아낼 새로운 헌법 구조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여야를 설득할 방침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던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내년 중후반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밤바다 낭만 가득, 오이도 등대 야경의 유혹

7km 구간을 탐방로로 정비해 ‘황금해안길’이라는 이름으로 임시 개통했다. 제부마리나에서 시작해 백미항을 거쳐 궁평항에 이르는 이 길은 그간 감춰져 있던 서해의 비경을 가장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해안을 따라 길게 뻗은 데크 로드 위를 걷다 보면 발밑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갯벌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제방 너머로 보이는 염전 풍경은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낸다.황금해안길의 여러 구간 중에서도 여행객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곳은 단연 궁평항 인근의 ‘궁평관광길’이다. 이곳에는 수령 100년이 넘는 거대한 해송 1,00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솔향기가 일품이다. 특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방문하면 소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붉은 햇살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다. 화성 8경 중 하나인 ‘궁평낙조’를 배경으로 걷는 이 길은 올여름 수도권에서 가장 매력적인 낙조 명소로 손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다만 황금해안길은 여전히 군사보안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을 유의해야 한다. 해안 데크가 설치된 특정 구간은 평일 오후 5시 30분 이후에는 출입이 제한되므로 방문 전 이용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 철조망 너머에 숨겨져 있던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은 이 길만의 독보적인 매력이지만, 이용객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 또한 요구된다. 화성시는 임시 개통 기간 동안 시민들의 반응을 수렴해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향후 정식 개통을 준비할 방침이다.화성에서 시작된 서해의 낭만은 시흥 오이도로 이어지며 화려한 야경으로 정점을 찍는다. 낮 동안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면 오이도의 랜드마크인 ‘빨강등대’는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불을 밝힌다.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는 시간부터 등대 주변 상가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는 밤까지, 오이도는 시시각각 변하는 색채의 향연을 선사한다. 과거 어촌 마을의 상징이었던 등대는 이제 도시의 불빛과 어우러져 현대적인 감각의 야경 명소로 거듭났다.오이도 방조제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열대야를 피해 나온 시민들에게 최고의 휴식처가 된다. 등대 전망 데크에 올라서면 인근 시화공단부터 배곧신도시, 그리고 바다 건너 송도국제도시의 마천루가 빚어내는 파노라마 야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책로 끝자락에 위치한 ‘생명의 나무 전망대’는 화려한 조명과 잔잔한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여름밤 특유의 감성을 자극한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이 길은 도심 속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한 청량감을 제공한다.경기도 서해안의 변신은 단순히 관광지 조성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화성의 황금해안길이 주는 정적인 휴식과 시흥 오이도가 선사하는 동적인 야경은 서로 보완적인 매력을 뽐내며 당일치기 여행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지자체들은 늘어나는 야간 관광 수요에 발맞춰 경관 조명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여름철 대표 휴양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서해의 노을과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코스들은 무더운 여름날 저녁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