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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안 법사위 통과…여 "방탄 입법"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안건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만 참여하여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여 입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시한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을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롭게 추가됐다. 야권은 이를 형사 사법 체계의 정상화라고 자평하는 반면, 여당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는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으나 수적 열세에 놓인 여당의 저지는 무위에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회의장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야당 의원들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가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될 정도로 야권의 법안 처리 의지는 확고했다.
국회 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국회법 개정안 역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부의로 이어지는 전체 심사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쟁점 법안의 처리가 매우 빨라지게 된다. 여당은 이를 두고 일당 독재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으나, 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효용성을 상실한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양측 지지층을 비하하는 발언이 오가며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입법 행태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퇴장하자, 남은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의결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의 물리적, 정무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