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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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안 법사위 통과…여 "방탄 입법"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안건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만 참여하여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여 입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시한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을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롭게 추가됐다. 야권은 이를 형사 사법 체계의 정상화라고 자평하는 반면, 여당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는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으나 수적 열세에 놓인 여당의 저지는 무위에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회의장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야당 의원들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가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될 정도로 야권의 법안 처리 의지는 확고했다.

 

국회 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국회법 개정안 역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부의로 이어지는 전체 심사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쟁점 법안의 처리가 매우 빨라지게 된다. 여당은 이를 두고 일당 독재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으나, 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효용성을 상실한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양측 지지층을 비하하는 발언이 오가며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입법 행태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퇴장하자, 남은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의결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의 물리적, 정무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계도 반한 푸른 숲, 횡성 청태산서 즐기는 피서

, 자연이 선사하는 천연 냉기를 온몸으로 만끽하는 치유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척추를 따라 흐르는 백두대간과 영남의 깊은 골짜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음장 같은 물줄기와 울창한 초록 차양막을 드리운 명산들이 등산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충북 영동과 전북 무주, 경북 김천이 맞닿은 민주지산은 이름 그대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넉넉한 품을 가졌다. 해발 1,242m의 고산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암릉 대신 부드러운 흙길이 이어져 여름철 산행의 피로도를 덜어준다. 특히 북쪽 자락의 물한계곡은 이름처럼 물이 너무 차가워 오래 발을 담그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냉기를 자랑한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들어선 원시림은 강렬한 햇볕을 차단해 주며, 삼도봉 정상에 서면 세 갈래의 문화와 방언이 교차하는 화합의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백두대간의 웅장한 기운을 느끼고 싶다면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의 경계에 솟은 대야산이 제격이다. 속리산국립공원의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거대한 화강암 암릉미가 돋보이는 산이다. 대야산의 여름을 완성하는 것은 단연 용추계곡과 선유동계곡이다. 오랜 세월 물살이 빚어낸 하트 모양의 용추폭포는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을 선사하며, 조선 시대 학자 이덕형이 사랑했던 선유동계곡은 고즈넉한 풍류를 더한다. 육산의 부드러움과 골산의 거친 매력을 동시에 지닌 대야산은 8월 산행의 반전미를 보여준다.영남의 숨은 보석으로 불리는 밀양 구만산은 거대한 수직 절벽이 만들어낸 협곡미가 일품이다. 임진왜란 당시 구만 명의 백성이 피신해 목숨을 구했다는 전설이 내려올 만큼 계곡이 깊고 험준하다. 남쪽의 통수골 계곡은 수백 미터 높이의 화강암 벼랑이 양옆으로 솟아 있어 마치 설악산의 천불동계곡을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좁은 협곡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산바람은 외부 기온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유지하며, 거대한 바위 벽이 천연 차양막 역할을 해 뙤약볕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강원도 횡성의 청태산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그 푸른 이끼와 울창한 숲에 반해 이름을 붙였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다. 국내 1세대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될 만큼 숲의 보존 상태가 뛰어나며, 해발 1,200m에 달하는 고지대는 대도시보다 평균 기온이 5~6도 이상 낮아 피서 산행에 최적화되어 있다.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시원한 영동의 바람은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주고, 경사가 완만한 육산의 특성상 체력 소모가 적어 초보자나 가족 단위 등산객들도 부담 없이 숲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여름 산행은 철저한 준비와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시원한 계곡이라도 갑작스러운 폭우에 고립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을 병행해야 한다. 자연이 빚어낸 천연 냉장고 속에서 땀을 식히며 걷는 시간은 폭염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8월의 명산들이 선사하는 짙푸른 초록의 위로를 받으며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