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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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안 법사위 통과…여 "방탄 입법"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안건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들만 참여하여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여 입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존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시한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을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롭게 추가됐다. 야권은 이를 형사 사법 체계의 정상화라고 자평하는 반면, 여당은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야는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으나 수적 열세에 놓인 여당의 저지는 무위에 그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회의장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야당 의원들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가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될 정도로 야권의 법안 처리 의지는 확고했다.

 

국회 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국회법 개정안 역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부의로 이어지는 전체 심사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쟁점 법안의 처리가 매우 빨라지게 된다. 여당은 이를 두고 일당 독재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으나, 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효용성을 상실한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양측 지지층을 비하하는 발언이 오가며 고성이 터져 나오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입법 행태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퇴장하자, 남은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의결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의 물리적, 정무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폭염 뚫고 피어난 고결함…밀양 배롱나무 기행

축물들과 어우러져 거대한 수묵채색화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예부터 고결한 선비의 기상을 상징하며 서원과 정자 곳곳에 심겼던 배롱나무는 이제 밀양의 여름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푸른 밀양강 줄기를 따라 굽어보는 고즈넉한 누각과 낡은 돌담 너머로 번지는 분홍빛 꽃물결은 지친 일상을 잠시 잊게 만드는 마법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밀양 배롱나무 기행의 첫 관문은 재약산의 정기를 품은 천년고찰 표충사다.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이 깃든 이곳은 여름이 되면 경내 전체가 선홍빛으로 물들며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대광전 앞마당의 삼층석탑 뒤로 병풍처럼 펼쳐진 배롱나무 군락은 사찰 특유의 적막함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한 색채를 뽐낸다. 오래된 기와지붕 위로 늘어진 분홍색 꽃가지는 재약산의 짙푸른 녹음과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로 하여금 실존적 평온함을 느끼게 한다.도심으로 발길을 옮기면 270년의 세월을 간직한 혜산서원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1753년 조선 전기 학자 손조서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곳은 서원 철폐령의 아픔을 딛고 복원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혜산서원의 마당을 지키는 배롱나무는 서원의 굴곡진 역사와 닮아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붉은 꽃을 피워낸다. 특히 이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하얀 배롱나무 꽃도 만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휘어진 소나무와 붉은 꽃이 기와 담장을 수놓는 풍경은 조선 시대 선비들이 거닐던 학문의 길을 상기시킨다.선비의 풍류가 깃든 오연정과 월연정은 자연과 건축이 하나로 녹아든 밀양 배롱나무 여행의 정점이다. 밀양강이 유유히 흐르는 절벽 위에 세워진 오연정은 정자에 오르는 순간 강물과 산줄기, 그리고 붉은 꽃가지가 어우러진 절경을 선사한다. 인근의 월연정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근대 문화유산인 연월터널이 있어 산책의 묘미를 더한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지어진 월연정과 쌍경당은 물과 달이 맑게 비치는 절경 속에 배롱나무꽃이 더해져 한국 전통 정원의 극치를 보여준다.여름날의 뜨거운 순례를 마무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교동에 위치한 밀양향교다. 조선 시대 지방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의 명륜당과 대성전 앞마당에는 정숙한 기품을 간직한 배롱나무들이 굳건히 서 있다. 학문에 정진하던 공간답게 이곳의 꽃들은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미학을 보여주며, 하얀 창호지 문 너머로 살포시 고개를 내민 꽃가지는 여백의 미를 완성한다. 향교 내 작은 도서관에서 잠시 땀을 식히며 바라보는 분홍빛 풍경은 여름의 고단함을 씻어내기에 충분하다.배롱나무는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8월 초순에 그 화려함이 절정에 달한다. 한 번에 지지 않고 새로운 꽃이 계속 피어나는 특성 덕분에 8월 내내 아름다움을 유지하지만, 가장 싱그러운 상태를 보려면 지금이 적기다. 사진 촬영을 계획한다면 부드러운 빛이 스며드는 아침이나 늦은 오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붉은 색감을 온전히 담아내는 비결이다. 무더위 속 도보 이동이 많은 만큼 시원한 생수와 편안한 신발을 준비해 밀양의 붉은 꽃길을 따라 걷는 여행은 올여름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