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재정 비상 사태를 공식화하며 행정 운영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예고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직면한 도의 살림살이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발표는 전임 시기부터 누적된 구조적 결함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맞물린 결과로, 도민들에게 현재의 실상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 1년 치 사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점이다. 필수 민생 사업들이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편성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노인 복지나 학교 급식 지원 같은 핵심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도정 운영이 9개월 만에 멈춰 설 수 있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약 7,7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액 추경이 불가피해지면서 기존 사업들의 전면 재검토가 시작됐다.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무리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이 지목됐다. 경기도는 이미 발행 한도에 육박하는 채무를 안고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마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심지어 남북협력기금 등 특수 목적의 자금까지 일반 회계로 끌어다 쓰면서 재정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변동 대응을 넘어선 위험 신호로, 향후 채무 상환을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의 기로에 서 있다.

 

세입 구조의 고질적인 취약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급감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도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반면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은 고스란히 도의 부담으로 남는 반면, 정작 발생하는 세수는 기초 지자체로 귀속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긴축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추 지사는 도지사 본인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 경비를 삭감하고 낭비성 용역 사업을 전면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았다. 조직 슬림화와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방소비세 확충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도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필수 재원은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기도는 이번 달부터 민관 합동 재정개혁 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전시성 행정은 과감히 정리하되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자원을 집중하는 공정한 재정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역시 이번 재정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비상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협의에 착수했다. 도의 살림살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지방 자치 제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