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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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권의 충견인가"…스타벅스 수사 정면충돌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코리아를 향한 경찰의 전격적인 강제수사가 정치권의 거대한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본사를 압수수색한 명분은 특정 프로모션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혐의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정권의 입맛에 맞춘 보은성 수사이자 민간 기업을 향한 사상 검증의 신호탄이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경찰 권력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특히 동일한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유독 특정 기업의 마케팅 논란에만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견제 장치가 사라진 경찰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과잉 충성을 보이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진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 결과가 부실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본사를 들이친 시점을 두고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프로모션 명칭과 기획 의도에 유공자를 비하하려는 구체적인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순한 마케팅 실수를 형사 처벌 대상인 모욕죄로 연결해 강제수사까지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이번 사태를 '커피 한 잔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공안 국가의 서막으로 규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경찰이 민생 범죄나 내부 비리 척결에는 소홀하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사건에만 매달리는 행태가 공포 정치를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 사건들을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공룡 경찰이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수사에 적용된 법리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프로모션 내용이 특정 집단에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이를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기업 대상 수사가 이번에는 '역사관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재현되면서 기업들의 대관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프로모션 결정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결과는 단순히 한 기업의 처벌 여부를 떠나 향후 민간 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수위를 결정짓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사 당국이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남았다.

 

 

 

이성계도 반한 푸른 숲, 횡성 청태산서 즐기는 피서

, 자연이 선사하는 천연 냉기를 온몸으로 만끽하는 치유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척추를 따라 흐르는 백두대간과 영남의 깊은 골짜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음장 같은 물줄기와 울창한 초록 차양막을 드리운 명산들이 등산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충북 영동과 전북 무주, 경북 김천이 맞닿은 민주지산은 이름 그대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넉넉한 품을 가졌다. 해발 1,242m의 고산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암릉 대신 부드러운 흙길이 이어져 여름철 산행의 피로도를 덜어준다. 특히 북쪽 자락의 물한계곡은 이름처럼 물이 너무 차가워 오래 발을 담그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냉기를 자랑한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들어선 원시림은 강렬한 햇볕을 차단해 주며, 삼도봉 정상에 서면 세 갈래의 문화와 방언이 교차하는 화합의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백두대간의 웅장한 기운을 느끼고 싶다면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의 경계에 솟은 대야산이 제격이다. 속리산국립공원의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거대한 화강암 암릉미가 돋보이는 산이다. 대야산의 여름을 완성하는 것은 단연 용추계곡과 선유동계곡이다. 오랜 세월 물살이 빚어낸 하트 모양의 용추폭포는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을 선사하며, 조선 시대 학자 이덕형이 사랑했던 선유동계곡은 고즈넉한 풍류를 더한다. 육산의 부드러움과 골산의 거친 매력을 동시에 지닌 대야산은 8월 산행의 반전미를 보여준다.영남의 숨은 보석으로 불리는 밀양 구만산은 거대한 수직 절벽이 만들어낸 협곡미가 일품이다. 임진왜란 당시 구만 명의 백성이 피신해 목숨을 구했다는 전설이 내려올 만큼 계곡이 깊고 험준하다. 남쪽의 통수골 계곡은 수백 미터 높이의 화강암 벼랑이 양옆으로 솟아 있어 마치 설악산의 천불동계곡을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좁은 협곡 사이로 불어오는 차가운 산바람은 외부 기온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유지하며, 거대한 바위 벽이 천연 차양막 역할을 해 뙤약볕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강원도 횡성의 청태산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그 푸른 이끼와 울창한 숲에 반해 이름을 붙였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다. 국내 1세대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될 만큼 숲의 보존 상태가 뛰어나며, 해발 1,200m에 달하는 고지대는 대도시보다 평균 기온이 5~6도 이상 낮아 피서 산행에 최적화되어 있다.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시원한 영동의 바람은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주고, 경사가 완만한 육산의 특성상 체력 소모가 적어 초보자나 가족 단위 등산객들도 부담 없이 숲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여름 산행은 철저한 준비와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시원한 계곡이라도 갑작스러운 폭우에 고립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을 병행해야 한다. 자연이 빚어낸 천연 냉장고 속에서 땀을 식히며 걷는 시간은 폭염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8월의 명산들이 선사하는 짙푸른 초록의 위로를 받으며 남은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