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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벽은 국힘 탓" 민주당, 책임론 역공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공급 위기가 과거 정권과 당시 여당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속도전에 발맞춰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야권의 공세를 무책임한 정쟁 시도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시장 안정화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당 차원에서도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삼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공급 절벽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하에서 발생한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이 현재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여당 시절의 무능함을 반성하기는커녕 야당이 된 이후에 모든 잘못을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펼쳤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공세도 이어졌다. 지난 3년간 주택 시장의 주요 지표인 인허가와 준공 물량이 급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몰아세웠다. 수치로 증명되는 과거의 허송세월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비난만 일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과거의 실책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에 묶여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처리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 야권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몽니로 규정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을 볼모로 잡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다. 입법 협조 없는 공급 확대 주장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일정에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급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야권의 공세에는 팩트를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며 정국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